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5. 16. 선고 2023누30910 판결
[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하,417]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
2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101392 판결
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, 측정기기와 단말기,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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